[에너지데일리]인천연료전지(주) 전영택 사장 인터뷰 '인천연료전지 공사 순조… 2021년 6월 준공 목표'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연료전지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 중 하나다. 특히 친환경 분산형 전원이라는 점, 안전하고 소음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은 그 매력이 충분하다.
그러나 인천연료전지는 사업 초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다행히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중이지만, 합의에 이르기까지에는 오랜 시간과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들, 또한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인천연료전지 전영택 사장은 "주민들이 의외로 정부정책과 연료전지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었고, 수소가스의 폭발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컸었다"면서 "지역상황을 정확히 알고, 사업개발 초기부터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펼쳤더라면 갈등을 보다 원만하게 풀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전 사장은 이어 "에너지전환 정책과 수소경제 로드맵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큰 변화라 할 수 있다"면서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려면 정책 변화의 취지와 이점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영택 사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인천연료전지 사업의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 인천연료전지 사업은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해 11월18일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동구청, 주민측 비상대책위원회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11개월째 지속되던 주민들과의 갈등이 해결됐다. 합의 이후 건설공사가 재개돼 현재 부지 기반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부지 외부에서는 송전선로, 가스배관, 열배관 설치를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내에 부지 내 기반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업무동 등 건물 설치를 완료하는 한편 연료전지 설비 설치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총 사업비의 90%에 해당하는 2308억원 규모의 PF 약정이 성공적으로 체결되면서 사업비 조달이 안정적으로 이루어는 등 사업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준공은 내년 6월을 예정하고 있다. 당초 계획에 비해 1년 정도 늦어지는 셈이지만, 공사가 늦어졌다고 서두를 생각은 전혀 없다.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연료전지 발전설비 건설에 만전을 기하겠다.

- 인천연료전지의 갈등은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갈등 해결의 의의를 설명해주신다면.

▲ 인천연료전지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공교롭게도 지난해 초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공표 직후에 본격화됐다. 그리고 연료전지 사업으로서는 전례없이 주민들의 반대의 규모와 강도가 컸었다. 이러한 상징성 때문에 이곳 상황의 추이에 대해 다른 지역의 관심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안전·환경에 대한 주민감시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실 주민들이 연료전지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과 환경문제였다. 인천연료전지 사업 부지는 24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270여m 떨어진 곳에 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은 수소나 도시가스 폭발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주민들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서 연료전지가 건설, 가동되는 동안 주민들이 직접 안전성과 환경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민관안전·환경위원회 설치라는 제도적 장치를 제안했다. 이는 연료전지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높여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천연료전지 건설에 따른 법정 지원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면적, 인구 등의 비율로 6개 구에 배분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발전소가 건설되는 인천 동구에 전액 지원하기로 6개 구가 합의했다. 원전, 석탄과 같은 대형발전소와는 달리 시설용량이 작은 신재생에너지는 법정지원금 총액이 크지 않고, 그마저도 주변지역에 배분돼 지역지원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주변지역 지자체들 간에 원만하게 조정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래서 이번 인천의 합의 사례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으며, 아마도 관련법이 제정된 이래 최초의 사례로 생각된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해소됐다고는 하지만 상호신뢰 확보에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은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됐고, 11월18일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동안 우리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며 세 번에 걸쳐 공사중단 조치를 하면서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에 최대한 노력해 왔는데, 그 결실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 대타협에 협조해주신 주민들과 인천시, 인천동구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갈등이 봉합됐다고는 하지만 수소연료전지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주민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민관안전·환경위원회의 설치 운영이라고 생각한다. 주민들이 직접 연료전지의 건설, 운영 과정에 참여하여 안전성과 환경성을 확인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방식을 통해 10여명의 위원들을 선정한 상태인데,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출범을 늦추어 왔지만 조만간 공식적으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지역주민들과의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함과 동시에 인천 동구의 지역기업으로서 회사의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출자사와 더불어 지역발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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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3월31일 전기사업법을 개정, 신재생 발전사업 추진시 발전사업 허가 신청 전에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앞으로 연료전지 신규사업 추진에 주민수용성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연료전지는 정부가 에너지전환정책의 일환으로 확대하고 있는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이고, 사업부지도 산업시설이 산재해있는 일반공업지역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사업설명과 연료전지 시설견학은 사업부지 인근 주거지의 주민대표들을 중심으로 추진했고, 지자체와 MOU가 체결된 사업이라서 정부의 인허가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전혀 달랐다. 주민들이 의외로 정부정책과 연료전지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었고, 수소가스의 폭발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컸었다. 특히 주민들 몰래 사업을 추진했다는 오해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래서 지역상황을 정확히 알고, 사업개발 초기부터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펼쳤더라면 갈등을 보다 원만하게 풀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정부가 주민수용성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 것도 이런 측면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리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우선 홍보전문가를 대외협력실장으로, 지역인사를 홍보팀장으로 채용해 홍보체제를 강화했는데 주민들과의 소통 통로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됐다. 그리고 12만장이 넘는 홍보자료 배포, 3회에 걸친 전문가 설명회와 정부·전문가 합동설명회, 소규모 주민 설명회 55회, 연료전지 시설견학 34회, 언론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홍보활동 중에서 특히, 주민들을 직접 만나 소규모 설명회 방식으로 소통한 것과 연료전지 현장견학을 통해 주민들이 걱정하는 사항들을 직접 확인토록 한 것이 성과가 컸다고 여겨진다.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도 중요하지만, 효과 측면에서 볼 때 소수의 주민들과의 소통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현장견학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설명방법도 중요하다.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인천연료전지의 경험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정부가 연료전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다면.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전력공급은 소수 임해지역에 대규모 발전설비를 건설하고 송전선로를 통해 전국에 공급하는 형태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계속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후변화, 환경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전원을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그리고 수소를 중심으로 하는 수소경제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에너지전환 정책과 수소경제 로드맵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이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려면 정책 변화의 취지와 이점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에너지 여건이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경우, 다양한 정책과 홍보를 통해 수소사회 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어서 상황이 갈수록 호전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는 홍보체제가 갖추어져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의한 법정 지원금도 적다. 그마저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자체에 인구, 면적 등의 비율로 배분하기 때문에, 발전소가 설치되는 지자체에 배분되는 지원금은 더욱 적아질 수 밖에 없다. 연료전지는 분산형 전원으로서 그 특성상 주거지 인근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 민원도 인근 주거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런 지원제도로는 발전소 유치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다.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범위 등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천연료전지의 경우, 관련 지자체간의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 사례가 제도적 보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현재 연료전지는 그레이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린수소의 제조·공급이 이루어진다면 미래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그린수소 생산과 연결시키는 기술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출처 : 에너지데일리(http://www.energydaily.co.kr), 송병훈 기자

원문 :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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